기초홈소득계산법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⑤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는 재산 중 금융재산에 대한 월 소득환산율 계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 : 6.26%
| 금융재산 공제 종류 | 비고 |
| 금융재산 공제액 |
500만원
기본적인 생활준비 및 의료비, 관혼상제비를 위해 가구당 500만원 별도 공제
|
|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부양의무자 미적용 ) |
| 자립지원 적립금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8P 참고 ) |
|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
|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 방법
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일반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기본재산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한다.
③ 남은 금융재산에 대해 6.26% 적용한다.
중소도시에 살면서 일반재산 3,000만원이 있고,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해 보자.
① 3,000만원 - 4,2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 -1,200만원
② 2,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1,500만원
③ 1,500만원 - 1,2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300만원
3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187,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87,800원이 된다.
① 3,000만원 - 4,2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 = -1,200만원
② 2,000만원 - 500만원(금융재산공제) = 1,500만원
③ 1,500만원 - 1,200만원(남은기본재산액공제) = 300만원
300만원 x 6.26%(금융재산소득환산율) = 187,800원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87,800원이 된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펀드,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4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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