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1-07-26 조회 : 14,571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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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2021년 급여별 급여액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며 중위소득 50% 미만은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자격 요건 ( Q&A) 바로가기

■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근로 능력 없어야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및 재산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되나?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2021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얼마를 지원하나?

2021년 급여별 급여액 바로가기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의무자입니다.
2021년에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 문의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 신청 방법은?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간은?
신청 후 2~3달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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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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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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