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과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일부 폐지되었거나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세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4가지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New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548,349
2인 가구 926,424
3인 가구 1,195,185
4인 가구 1,462,887
5인 가구 1,727,212
6인 가구 1,988,581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548,349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548,350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도 봅니다.

2021년부터 만 생계급여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31,132
2인 가구 1,235,232
3인 가구 1,593,580
4인 가구 1,950,516
5인 가구 2,302,949
6인 가구 2,651,441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1.0 23.9 19.0 16.3
2인 가구 34.8 26.8 21.2 18.3
3인 가구 41.4 32.0 25.4 21.7
4인 가구 48.0 37.1 29.4 25.3
5인 가구 49.7 38.3 30.3 26.1
6인 가구 58.8 45.3 35.9 30.9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주거소득 모의계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역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145
5인 가구 2,878,687
6인 가구 3,314,30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0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 연 1회 )
38.8%상승
중 376,000원
( 연 1회 )
27.5%상승
고 448,000원
( 연 1회 )
6.1%상승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이 외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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