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으로 나눠진다.

일반재산 중에서 주거용재산은 다른 일반재산과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먼저 주거용재산은 사는 집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집이 있고, 전세자금 ( 보증금 )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우선 내가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이 얼마인지 아래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돌아오자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제외한다.

도시 구분 방법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환산율 산출을 위한 주거용재산이 된다.

주거용재산 계산 방법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 4.17%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용재산 한도액 넘는 재산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1억2000만 원 1억원
중소도시 9,000만 원 6,800만 원
농어촌 5,200만 원 3,800만 원
※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범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득환산율 적용이 달라진다.

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하고,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4.17%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넘어선 경우에 사례이다.


전세자금과 보증금


마지막으로 전세자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 1.04%로 계산된다.

①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
② 기본재산 공제액 제외
③ 부채 제외
④ 소득환산율 1.04% 적용

위에서 설명한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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