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PDF

2025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제도의 목적, 평가 기준, 판정 절차 및 지원 서비스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1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2

 1-2 사업 추진 경과·· 5

 1-3 주요 변경 내용·· 6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7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8

 2-2 의학적 평가기준 (제8조 제4항 [별표1])·· 14

 2-3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0조 제4항 [별표2])··63

 2-4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66

 2-5 자료보완 안내문 [별지 제2호 서식]··· 68

 2-6 동행서비스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69

 2-7 근로능력판정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70

제3장. 근로능력판정·· 73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77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80

제4장. 근로능력평가·· 109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110

 4-2 의학적 평가·· 111

 4-3 활동능력 평가·· 116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121

 5-1 동행서비스·· 122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124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126

제6장. 서  식·· 129

제7장. 부  록·· 141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142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