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 ( 202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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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6 조회 : 15,179 댓글 : 0
장기요양기관_부당청구_사례집(2023.9.).pdf게시일 : 2023-10-06 조회 : 15,17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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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시설급여 7
시설급여 부당사례 8
2장 재가급여 33
1. 방문요양 부당사례 34
2. 방문목욕 부당사례 53
3. 방문간호 부당사례 59
4. 주·야간보호 부당사례 64
5. 단기보호 부당사례 79
3장 기타재가급여 83
복지용구 부당사례 84
부록 89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90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59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77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87
5. 권리구제 절차 안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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