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집니다.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근로 능력 없어야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1

■ 얼마를 지원하나?
위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의무자입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던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오.
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no=180&p=

■ 신청 방법은?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나이스
게시 : 2019-08-07
조회 : 89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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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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