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PDF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의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는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선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제작되었습니다.

01 총괄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개요 3

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7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2

02 공통업무절차

제1장 상담･신청 25

Ⅰ. 상 담 27

Ⅱ. 신 청 29

Ⅲ. 접 수 43

제2장 조 사 45

Ⅰ. 조사개요 47

Ⅱ. 보장가구의 확정 52

Ⅲ. 소득조사 60

Ⅳ. 재산조사 82

Ⅴ.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14

Ⅵ. 소득인정액 산정 118

Ⅶ. 부양의무자 조사 129

Ⅷ. 연령산정 방식 131

Ⅸ.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132

Ⅹ.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135

제3장 보장결정 147

Ⅰ. 개 요 149

Ⅱ.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9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150

Ⅳ. 보장결정 153

Ⅴ. 통 지 154

Ⅵ. 이의신청 155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59

Ⅰ. 급여･서비스 개요 161

Ⅱ. 복지급여 166

Ⅲ.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83

제5장 사후관리 195

Ⅰ. 개 요 197

Ⅱ. 변동사항 관리 198

Ⅲ. 기타 관리 206

Ⅳ. 보장비용 환수 216

Ⅴ. 반환명령 221

제6장 서식 223

부록

제1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이용 협의 303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353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