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 핵심 내용 및 발표 자료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고, 연금급여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입니다.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 도달

2. 소득대체율 상향

2026년부터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3%로 고정 ( 기존 2028년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음)

3. 기금 소진 시기 연장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수익률 제고로 기금 소진 시기를 2071년까지 15년 연장 예상,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신뢰 제고 ( 2056년 → 2071년으로 15년 연장 )

4.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제3조의2)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 강화

5. 출산 크레딧 확대 (제19조)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연금급여 지급 보장의 명문화 등은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