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정책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예산 편성 )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9-04 조회 : 7,8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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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과 발표된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2025년 복지 분야 주요 변경 사항
| 기초연금 인상 |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원이 인상 |
| 생계급여 인상 |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83,4400원 인상 |
| 자활성공금 지급 | 수급자가 취업 성공으로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 |
|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를 매월 6천원에서 1만 2,000원 인상 |
| 소득인정액 부양비 인하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 |
|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 |
| 육아휴직급여 인상 |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 1~3개월 )까지 인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상한액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 늘림 |
|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지원 신설 |
| 대체인력지원금 | 육아 지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상향,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 |
| 노인 일자리 확대 |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 |
|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 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월 15~35만원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기존 중고등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 |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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