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PDF

블루문
게시일 : 2024-02-14 조회 : 3,31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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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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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에 대한 목차 및 PDF 첨부파일입니다.


목차

Ⅰ. 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근거법령 · 1

3. 사업내용 · 1

4. 사업 지침 적용 기준 · 2

5.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도 · 3

6. 기관별 담당업무 · 4


Ⅱ. 선정기준 · 5

1. 개요 · 5

2. 지원대상자 · 5

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5

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 5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6

3. 의료비 지원기준 · 8

가. 질환기준 · 8

나. 소득 및 재산기준 · 8

다. 의료비 부담수준 · 18

라. 지원수준 · 28

4. 개별심사 · 29

가. 개요 · 29

나. 개별심사 업무흐름도 · 29

다. 개별심사 유형 및 방식 · 31

5. 지원범위 · 35

가. 개요 · 35

나. 지원범주 · 35

다. 지원제한사유 등 · 36

라. 지원 및 지원제외 항목 · 39

6. 기타 유의사항 · 4


Ⅲ. 지급신청, 청구 및 지급 · 43

1. 업무개요 · 43

2. 지급신청 · 44

가. 개요 · 44

나. 지급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45

다. 지급신청 장소 · 45

라. 지급신청 기한 · 45

마. 지급신청 방법 · 46

바. 상담 및 신청 협조 · 46

사. 지급신청 구비서류 · 47

아. 지급신청 종결대상 · 53

3. 지급신청과 지원금액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 53

가. 개요 · 53

나. 신청절차 및 방법 · 54

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충족 여부 안내 · 55

라. 지원금액 청구 · 55

4. 지급결정 및 결과 통보 · 56

가. 대상자별 지급결정(지원심사) · 56

나. 지급결정 통보 · 57

5. 지급의뢰 · 57

가. 지급의뢰 대상 · 57

6. 지원금 지급 · 57

가. 지급절차 · 57

나. 지급 · 58

7. 문서의 보존 · 58

가. 대상 및 보존방법 · 58

나. 보존기간 · 58

8. 국고 보조금 관리 · 58

가. 개요 · 58

나. 보조금 관리 절차 · 59


Ⅳ. 사전‧사후관리 · 61

1. 개요 · 61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전 사전점검 · 61

가. 점검 방식 · 61

나. 점검 항목 · 61

3. 지급 완료 후 사후점검 · 62

가. 점검 방식 · 62

나. 점검 항목 · 62


Ⅴ. 결손처분 · 63

1. 개요 · 63

2. 결손처분 기준 · 63

3. 결손처분 대상 · 63

4. 기타 결손처분 기준 및 기간 · 64

5. 결손처분 업무처리절차 · 65

6. 결손처분 업무처리 절차도 · 66

7. 결손처분 대상별 증빙자료 · 66

8. 결손처분 승인 후 사후관리 · 67

9. 재난적의료비 결손처분위원회 운영 · 68


Ⅵ. 이의신청 · 70

1. 개요 · 70

2.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 70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70

4.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등의 효력 · 73

5. 구제절차 안내 · 73


Ⅶ.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운영 · 74

1. 기능 · 74

2. 설치·구성 · 74

3. 주요 심의내용 · 76

4.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개최 · 76

붙임(비급여 대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1. 비급여 대상 · 78

2. 산정특례 대상질환 · 82

서식(제난적의료비 지원 서식) · 113

1. [별지 제1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114

2.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 116

3. [별지 제3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서 · 117

4. [별지 제4호 서식]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 118

5. [별지 제5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 · 120

6. [별지 제6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 121

7. [별지 제6호의2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환자용) · 123

8. [별지 제6호의3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결정 통보서(의료기관등 용) · 124

9.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 125

10. [별지 제8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127

11.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환자용) · 128

12.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130

13. [별지 제10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132

14 [별지 제11호 서식]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133

15. [별지 제12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급 계좌(변경) 신청서 · 134

16. [별지 제13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환수 결정 통보서 · 135

17. [별지 제14호 서식] 상병 발생 경위 신고(통보)서 · 136

18. [별지 제15호 서식] 개별심사요청서 · 137

19. [별지 제16호 서식] 이의신청 답변서 · 139

20.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 검토보고서 · 142

21. [별지 제18호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 143

22. [별지 제18호의2 서식]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환입(환수) 징수금


납부이행각서 · 144

23. [별지 제19 서식] 인우보증서 · 145

24. [별지 제20호 서식] 요양비등 수급자격 확인서 · 146


참고(법령 및 고시) · 147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48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6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4

4.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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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재난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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