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의 종류와 공제 여부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8-02 조회 : 18,82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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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지출로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요약

소분류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OO
국가유공자OO
보훈대상자OO
대한민국체육유공자OO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OO
참전명예수당
O
기초연금
OX
장애수당장애수당OO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OO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OO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OO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OO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OO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OO
입양아동양육수당OO
연금급여국민연금급여OX
군인퇴직연금급여OX
사학퇴직연금급여OX
별정우체국연금급여OX
실업급여
OX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OX
장해급여OX
유족급여OX
상병보상연금O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OX
진폐유족연금OX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O
국가유공자 급여보상금OX
간호수당OX
무공영예수당OX
6.25 자녀수당 등OX
독립유공자 보상금
OX
진폐위로금
OX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OO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연금OX
장애연금OX
간호수당OX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OO
보훈대상자급여간호수당OX
부양가족수당OX
중상이부가수당OX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OX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OX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OX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OO
피부양보조금OO
지자체 지원이・통장 직책수당OX
보훈대상자 추가지원OX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OX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X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호흡보조기 대여료OO
기침유발기 대여료OO
간병비OO
특수식이구입비OO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XO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XO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경영이양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축산 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보조금 논활용직접지불금 기본직접지불금OO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XO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XO
대학생 등록금 지출
XO
구직촉진수당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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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공적이전소득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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