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주요 정책 PDF

2023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액은 108조억원입니다.

주요 투자 내용

1.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o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재산기준 완화 등 지원 확대

(+1조 7,245억 원*

, (13조 3,880억 원 → 15조 1,125억 원)) * 생계·의료급여

o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1,407억 원, 11,603→13,010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20,977→24,203억 원)

o (아동)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 위한 인프라 확충(+70억 원, 589→659억 원) o (노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4.7% 인상(+2조 4,164억 원, 16조 1,140억 원→ 18조 

5,304억 원), 의료-돌봄 연계 체계 마련(신규, 35억 원)

o (신(新) 복지수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214억 원, 352→ 566억 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체계 마련(+6억 원, 10→16억 원) * 자립수당 인상,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사례관리 확대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o (사회서비스 활성화) 혁신펀드 조성,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 

혁신(+368억 원, 246→614억 원)

o (예방적 투자) ICT 기반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강화(+12억원, 252→264억원), 마음건강

투자 확대(+40억 원, 464→504억 원)

o (저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1조 2,518억 원, 3,731억 원→ 1조 6,249억 원)

3.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o (감염병 대응) 긴급치료병상(1,700개) 및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14개) 설치(신규, 2,60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