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일정 및 조사 항목

블루문
게시일 : 2025-10-29 조회 : 5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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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정기+확인조사+11월부터+실시.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적정성 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합니다.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로 11월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대상

①기초생활보장, ②기초연금, ③장애인연금, ④차상위 장애수당, ⑤차상위 자활, ⑥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차상위계층 확인, ⑩~⑫타법의료 급여(⑩북한이탈주민, ⑪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⑫국가유공자), ⑬초중고 교육비 지원

* ⑦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⑬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은 연 1회(상반기) 실시


조사 주기

(주기) 정기 확인조사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실시, 정기조사 준비기간(1~3월,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 수행(연 6회)


조사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등 공공·금융 기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정보 68종


또한 원활한 확인 조사를 위해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11월 3일(월)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복지 자격 연계는 정상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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