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9인 이하 입소 요양 시설로서 작은 규모의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원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부담은 요양원보다 덜한 편이지만 설립전에 설립규정을 충분히 숙지와 사전 조사를 통해 운영시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설립 과정은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시설 규모나 직원 배치,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분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인력 구성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

대표와 시설장은 같은 사람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도 가능
시설장은 상근직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는 1명이 겸직이 가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명이 겸직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촉탁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시설 및 설비 기준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임대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겸용 가능
프로그램실과 물리 치료실 겸용 가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겸용 가능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 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위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의 시행규칙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을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다운로드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2008.6)


진행 절차
1.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 입소자 비용부담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 대장(표제부, 전유부, 대장상의 도면 포함)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대체 불가
 
2. 지정 신청서 제출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 전체 구비서류 및 시행규칙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다운로드(유료)

3. 사업자 등록
설치 신고 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고 고유번호증 발급 ( 사업자등록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 )

4. 통장 개설
사업자 명의의 통장 개설,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5. 공인인증서 발급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준비

6. 현황 통보서 제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당에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제출, 고유번호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준비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꼭 상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