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hwp

이 파일은 대학생의 2025년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형제·자매 공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 등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개요 2

Ⅱ. 업무처리 절차 4

1. 개요 / 4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5

2.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학자금 지원

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 18

Ⅱ.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19

Ⅲ. 지원구간 활용 학자금지원 사업 21

3. 조사

Ⅰ. 조사개요 23

1. 조사목적 및 대상 / 23

2. 조사방법 / 23

3. 조사원칙 / 23

4.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 확인 대상자 / 28

5. 자료제출 요구 / 28

Ⅱ. 소득조사30

1. 소득의 의미 / 30

2. 실제소득의 범위 / 30

3. 소득 산정기준 / 30

4. 소득 유형별 조사방법 / 31

Ⅲ. 재산조사 37

1. 재산의 종류 / 37

2. 재산의 조사범위 / 38

3. 재산의 산정기준 / 38

4.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 40

4. 가구원(형제·자매)에 따른 공제

Ⅰ. 소득인정액 공제개요 52

1. 공제목적 및 대상 / 52

2. 형제·자매 정보(수, 서열) 산정방법 / 52

Ⅱ. 업무처리절차 56

5.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Ⅰ. 업무처리기준58

1.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58

2.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 61

3. 지원구간 확정·통지 / 73

4.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심사 / 73

5. 신고결과 모니터링 / 75

6. 기타사항 / 76

Ⅱ. 업무처리 절차 77

5. 지원구간 확정‧통지 및 상담‧ 최신화 처리 등

Ⅰ. 지원구간 확정‧통지 79

1. 개 요 / 79

2. 지원구간 확정 / 79

3. 지원구간 통지 / 80

Ⅱ. 최신화 처리 81

1. 개 요 / 81

2. 최신화 신청 방법 / 81

3. 최신화 처리 절차 / 82

4. 최신화 신청 서식 / 87

5. 소득산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7

Ⅲ. 개인정보 보호 88

1. 개 요 / 88

2. 조치 사항 / 88

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Ⅰ. 감정노동의 의미 91

Ⅱ. 강성(특이)민원 대응 91

1. 부당요구 대응 / 91

2. 대응절차 / 91

참고1 관련 서식 등

관련 서식   95

[별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준 관련 법령 123

[별첨 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154

[별첨 3]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157

[별첨 4]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 보호 지침 159

[별첨 5] 홈페이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작성 가이드 161

[별첨 6] 소득세 신고 기간 정리(주요 20개국) 163

참고2 FAQ

FAQ 164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