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PDF

2024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에 대한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이 문서에는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근로능력 판정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1

1-1. 근로능력판정제도 개요 ·· 2

1-2. 사업 추진 경과 ·· 5

1-3. 주요 변경 내용 ·· 6

제2장.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9

2-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0

2-2.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4항 [별표1]) ·· 16

2-3.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별표2]) ·· 65

2-4.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68

2-5. 자료보완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 ·· 70

2-6. 동행서비스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71

2-7.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 ·· 72

제3장. 근로능력판정 ·· 73

3-1. 근로능력판정 대상 ·· 77

3-2.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 80

제4장. 근로능력평가 ·· 109

4-1. 근로능력평가 개요 ·· 110

4-2. 의학적 평가 ·· 111

4-3. 활동능력 평가 ·· 116

제5장. 근로능력평가 지원제도 ·· 121

5-1. 동행서비스 ·· 122

5-2.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 124

5-3.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 126

제6장. 서 식 ·· 129

제7장. 부 록 ·· 141

7-1.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목록 ·· 142

7-2.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 주소록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