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PDF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에 대한 안내 목차 및 PDF 파일입니다.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I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1. 개요 ··3

2. 사업 주요내용 ··4

Ⅱ 대상자 선정기준

1. 개요 ··9

2. 소득인정액 기준 ··10

3.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33

Ⅲ 신청 및 선정절차

1. 신청, 조사 및 결정 ··48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55

3. 확인조사 ··56

4. 이의신청 등 ··64

Ⅳ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67

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개요 ··71

2.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차액 지원절차 ··72

3.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73

Ⅵ 기타 행정사항

1. 시･군･구 ··77

2. 국민건강보험공단 ··77

3. 요양기관 ··78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82

Ⅶ 참고자료

1. 서식 ··85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85

[서식 2호]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89

[서식 3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90

[서식 4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91

[서식 5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적용제외 신청서 ··92

[서식 6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93

[서식 7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94

[서식 8호] 이의신청서 ··95

2. 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Q&A ··96

3. 시･군･구 업무담당자 사용서 ··100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책정(중지) 처리 절차 ··101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원등록 (산정특례여부 연계요청) ··103

3) 가구원정보등록(1/3) - 통합조사표조회 ··104

4) 가구원정보등록(2/3) - 가구원정보변경 ··106

5) 가구원정보등록(3/3) - 상병코드 등록 ··108

6) 조사자 결정 - 보장등록(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연계처리) ··109

7) 보장결정 - 발송상태확인 ··111

8) 변동처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장변동 ··114

9) 책정 - 중지 - 변동처리 상세처리 흐름 ··115

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발급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