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판정과 건겅보험료 판정 기준 중위소득 전용페이지 오픈
엔젤시터
게시일 : 2021-03-01 조회 : 9,32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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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 지원이 증가하면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 소득에 관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을 평가할 때 소득인정액 판정과 건강보험료 판정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할 때 사용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등 우리나라의 주요 복지 급여 제공 시 사용하지만 조사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판정 방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대비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공공근로 등 이미 복지 지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 제도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젤시터에는 두가지 방식에 대한 전용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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