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PDF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표로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지역별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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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업개요 1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개념 2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

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6

1) 사업개요 6

2) 2025년 사업 체계도 9

3)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기능 10

 ★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11

2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13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14

1. 이용자 발굴･선정 15

1) 서비스 이용 대상 15

2) 서비스 유형 18

3) 서비스 신청 24

 ★ (참고) 이용 대상자 예시 및 대상자 발굴･연계 체계(안) 31

 ★ (참고) 연계 서비스: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개요 

★ (참고) 연계 서비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36

 ★ (참고) 연계 서비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개요 37

 ★ (참고)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양식 38

4) 서비스 신청접수 39

5) 대상자 확인 및 선정조사 42

6) 서비스 제공 결정 (바우처 자격 결정) 44

7) 결정통지 46

 ★ (참고)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관리 49

8) 모니터링 52

9) 이의신청 53

10)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분 54

2. 서비스 내용 및 가격 58

1.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58

 ★ (참고)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64

 ★ (참고)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 66

2. (특화서비스)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69

 ★ 특화서비스별 상세 모델(표준) 72

3. (요약) 일상돌봄 서비스의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85

 ★ (참고) 지역별 자체 특화서비스(’25.상반기 기준) 87

 ★ (참고) 취약지 인센티브 지급 87

 ★ (참고)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일상돌봄 서비스 참여 관련 87

3. 서비스 제공 및 관리 88

1) 기본방향 및 제공 절차 88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90

3)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 91

4)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92

5) 서비스 모니터링 및 종료 94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95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95

2) 바우처 지급 및 이용 96

3) 바우처 생성 및 소멸 101

4) 바우처 사용 중지 104

5) 바우처 카드 관련 안내 105

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106

7) 예산의 집행 및 관리 115

8)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20

9) 청구비용 사전심사 128

10) 예외지급 131

3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135

1. 제공기관 등록/지정 136

1) 제공기관 등록 136

2) 제공기관 지정 142

 ★ (참고) 제공기관 공모절차 예시 145

3) 제공기관 지정 취소 147

2. 제공기관 정보 관리 149

3.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50

1) 제공자 준수사항 150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152

3) 보고의 의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2조) 153

4. 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154

1) 제공기관 운영관리 154

2)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157

5.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59

1) 제공인력 관리 및 등록 159

 ★ (참고)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162

2)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168

6. 현장조사 169

1) 현장조사의 근거 169

2) 현장조사의 실시 169

3) 행정처분 (현장조사에 따른 조치) 172

4) 현장조사 절차 및 주요내용 181

별첨

별첨 1. 서식 및 참고자료 190

별첨 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다빈도 질문 및 답변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