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PDF

2024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에 대한 목차 및 PDF 첨부파일입니다.

제1편 제도 개요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 2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3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 12 

Ⅱ. 수급자 선정기준 ·· 15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법 제14조의2] ·· 17 

제3편 조사(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 22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 22 

2. 급여의 보호 등 ·· 23 

3. 급여의 결정 ·· 24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 25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 26 

Ⅱ. 급여의 지급 ·· 30 

1. 급여 지급 절차 ·· 30 

2. 급여의 중지 ·· 38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 41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 42 

5. 계좌관리 ·· 42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 46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 48 

Ⅱ. 보장비용의 징수 ·· 49

Ⅲ. 과오수급(반환명령) ·· 58 

Ⅳ. 이의신청 ·· 60 

Ⅴ. 개인정보 보호 ·· 63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 64 

제6편 기타

Ⅰ. 보장기관 ·· 66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 67 

제7편 교육급여 바우처

Ⅰ.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개요 ·· 74 

Ⅱ.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세부 절차 ·· 77 

Ⅲ. 상세 업무처리절차 ·· 78 

제8편 서식·· 87

제9편 부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 132 

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137 

Ⅲ. 압류방지 전용통장 ·· 139 

Ⅳ.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