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

블루문
게시일 : 2023-12-23 조회 : 14,43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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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비 10.7조원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주요 내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로 간병 품질 향상.

⦁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

⦁ 간병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활용하여 진행.

⦁ 간병인력 교육 및 배치 기준 마련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 지원.

⦁ 재택의료센터 설치 확대 및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신설.

⦁ 간병인력의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도입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으로 간병인력의 노동력 경감 및 품질 향상.


퇴원 후 집에서의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 제공체계

구분의료ㆍ간호ㆍ긴급돌봄중장기 돌봄
노인 (65세 이상)  재택의료센터 확대장기요양(재가급여)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및
긴급 돌봄서비스 신규 도입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청ㆍ장년 (64세 이하)일상 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등 대상(소득 무관)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관리 등 지원
가사ㆍ간병 서비스   * 65세 미만 중증ㆍ희귀질환자(소득하위 70%)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간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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