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고려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8-26 조회 : 14,54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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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재정안정성을 대상자는 줄이고 급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기초연금 시스템으 개편하는 이유는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설정을 탈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실질적인 빈곤 노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10월 연금개혁 방안 발표에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며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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