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여권수수료 등 국민부담 완화

엔젤시터
게시일 : 2024-05-30 조회 : 20,2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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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항공권, 여권 발급, 자동차보험 등에 포함되는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력기금 부담금 1%p 인하,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및 12세 미만 면제, 복수여권 수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 3년간 50% 인하 등입니다.


아래는 발표된 내용입니다.


  • 전기요금 포함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단계적 1%p 인하, 7월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춤
  • 항공권 발급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12세 미만 아동 면제
  • 여권 발급 수수료 포함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
  • 자동차보험료 포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 1.0%에서 0.5%로 3년간 50% 인하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
  • 전기/가스, 출국, 여권, 자동차보험, 폐기물, 화물차 환경개선, 농지전용 등 다양한 부담금 인하 또는 감면 대상 확대
  •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 조치


    • 정부는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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