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복지 사업안내 PDF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자료에는 제도의 개요, 지원 원칙, 지원 절차,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종류 및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3. 긴급지원의 종류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5. 긴급지원체계

6. 긴급지원의 절차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3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가. 발굴조사

나. 활용자원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라. 발굴체계도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나. 현장확인(법 제8조)

다. 지원단위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 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6. 그 밖의 지원(법 시행령 제6조)

 6-1. 연료비

6-2. 해산비

6-3. 장제비

6-4. 전기요금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법 제9조)

 8. 긴급지원수급계좌(법 제9조의2, 제18조)

제4편  사후조사

1. 개요(법 제13조)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3. 소득조사

4. 재산조사

5. 금융조사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법 제14조)

 2. 지원연장 결정(법 제10조)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법 제15조)

 4. 소멸시효

5. 이의신청(법 제16조)

 6. 사후 연계(법 제4조)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제6편 서  식

제7편 부  록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 고시

3. 만성고시질환

4. 노숙인 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