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방문요양 서비스의 적정성 조사 및 가족요양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일부 가족요양 부실급여 소지에 대한 현장 민원에 착안하여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 검토 활용할 예정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
5월말부터 8월말까지
첨부파일에는 가족요양 부실급여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및 전문
2023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비교
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개선안 요약 및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