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기관용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시설급여기관용 2024년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매뉴얼에 대한 목차 및 pdf 첨부파일입니다.

목차

Ⅰ. 개요 ·· 1 

 • 배경/ 목적/ 관련법령 및 규정 ·· 1

Ⅱ.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 2

1. 계약의사 ·· 2

 • 개요/ 운영 절차/ 계약의사 활동 ·· 2

2. 협약의료기관 ·· 6

 • 개요/ 운영절차/ 의사 활동 ·· 6

3.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비교 ·· 7

Ⅲ.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계약의사 제도 운영 ·· 8

1. 계약의사의 유선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 한시적 허용 ·· 8

Ⅳ. 지정 및 신고 ·· 9

1. 계약의사 지정(갱신지정) 및 신고 절차 ·· 9

 • 계약의사 지정절차 ·· 9

 • 계약의사 지정정보 등록 및 시군구 신고 ·· 10

2. 의료기관 협약 및 신고 절차 ·· 20

 • 의료기관 협약 절차 ·· 20

 • 시군구 비정형업무 보고 ·· 20

Ⅴ.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관련 다빈도 Q&A ·· 22

Ⅵ. 참고사항 ·· 31

 • 참고1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계약의사) ·· 31

 • 참고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인력배치기준&운영기준) ·· 32

 • 참고3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고시 ·· 34

 • 참고4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 ·· 36

 • 참고5 직역별 지역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