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률 적용 기준 ( 의료보험료 )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1-23 조회 : 7,65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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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2021년도_감경적용기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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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60% 감경과 40% 감경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기준



※ 지역가구는 보험료 경감(지역·세대경감)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건강보험 직장가구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보험료 및 재산 기준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구는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경 적용

  ※ 직장가입자 건강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경감(군경감 등) 및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


○ 감경적용에 따른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 (예시) 시설급여비용이 100만원인 60%감경대상 : 8만원(100만원×8%) 본인부담

  ※ 비급여비용은 감경 적용하지 않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기준 검경대상자 선정 체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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