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 137조 예산안 및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 137조 6,480억 원 규모로, 2025년 대비 9.7% 대폭 증가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어려운 이웃의 삶 강화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월 최대 12.7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비가 폐지되어 약 5천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취약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활동지원 대상이 7천 명 늘어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확충됩니다.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인 식료품과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선제적 대응 미래 세대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강화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되어 49.7만 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3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115.2만 개로 확대되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43만 명 증가하고 기준연금액도 인상됩니다.

가임기 남녀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15.8만 명 확대됩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범 실시됩니다.

3.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

권역‧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확충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이 강화됩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1천억 원 규모 융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 장비비가 지원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도 27개소 확대됩니다.

지방의료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강화되며, AI 진료모델 도입 지원 및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4.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이 상향(30→50%)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및 책임보험료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5.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첨단 기술 육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기반 상담, 기록, 위기 감지 시스템 도입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합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신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가 최초로 1조 원 이상(1조 1,232억 원)으로 확대되며, 임상3상 특화 펀드 조성 및 K-바이오 백신 펀드 출자 등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를 촉진합니다. K-뷰티 해외 시장 개척 등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번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