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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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4-09 조회 : 57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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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안내_최종(보이스아이)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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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자 자격 및 월한도액,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및 PDF 파일입니다.


목차

Ⅰ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1

1. 지원 대상자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7

2-1. 신규신청  7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11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3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23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6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31

2-7. 긴급활동지원  34

3. 수급자격의 갱신  37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0

5. 이의신청  44

6. 특별지원급여  47

7. 보전급여   52


Ⅱ활동지원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3

4. 월 한도액  70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7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2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82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83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84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6

6-5. 신고 의무  89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91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92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99

1. 바우처 카드  101

2. 바우처 생성  106

3. 급여 결제  109

3-1. 전용 단말기  113

3-2. 스마트폰 결제  117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21

1. 활동지원기관  123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123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33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137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161

2. 활동지원인력  165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166

2-2. 활동지원사  173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183



Ⅴ기관 평가 / 189

1. 활동지원기관 평가  191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194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196


Ⅵ 사후관리 / 197

1. 수급자 자격관리  199

1-1. 수급자격의 상실  201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202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205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207

2. 지도·감독  208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211

4. 행정처분  216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216

4-2. 활동지원인력  221

5. 벌칙  223

6. 과태료  224


Ⅶ 예산집행 및 정산 / 227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29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33

3. 예외지급  241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44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247


붙  임  249

서  식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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