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상자 자격 및 월한도액,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목차 및 PDF 파일입니다.
Ⅰ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1
1. 지원 대상자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7
2-1. 신규신청 7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11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3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23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6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31
2-7. 긴급활동지원 34
3. 수급자격의 갱신 37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40
5. 이의신청 44
6. 특별지원급여 47
7. 보전급여 52
Ⅱ활동지원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63
4. 월 한도액 70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77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2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82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83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84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86
6-5. 신고 의무 89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91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92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99
1. 바우처 카드 101
2. 바우처 생성 106
3. 급여 결제 109
3-1. 전용 단말기 113
3-2. 스마트폰 결제 117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21
1. 활동지원기관 123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123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133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137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161
2. 활동지원인력 165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166
2-2. 활동지원사 173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183
Ⅴ기관 평가 / 189
1. 활동지원기관 평가 191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194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196
Ⅵ 사후관리 / 197
1. 수급자 자격관리 199
1-1. 수급자격의 상실 201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202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205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207
2. 지도·감독 208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211
4. 행정처분 216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216
4-2. 활동지원인력 221
5. 벌칙 223
6. 과태료 224
Ⅶ 예산집행 및 정산 / 227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29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33
3. 예외지급 241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44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247
붙 임 249
서 식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