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여권수수료 등 국민부담 완화
엔젤시터
게시일 : 2024-05-30 조회 : 21,45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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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항공권, 여권 발급, 자동차보험 등에 포함되는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력기금 부담금 1%p 인하,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및 12세 미만 면제, 복수여권 수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 3년간 50% 인하 등입니다.
아래는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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