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DF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 원칙, 주요 대상과 서비스 유형, 수행인력과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상담, 조사, 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전체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제1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 3

1. 추진 배경 ·· 3

2. 추진 경과 ··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내용 ·· 4

Ⅱ.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 5

1. 아동 ·· 5

2. 보호대상아동 ·· 5

3. 피해아동 ·· 5

4. 보호자 ·· 5

5. 원가정 외 보호기관 ·· 5

Ⅲ.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 6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6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6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7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8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8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8

Ⅳ.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 10

1. 개요 ·· 10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 11

3.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주요사항 ·· 16

Ⅴ.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 56

1.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56

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 58

3.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 59

Ⅵ.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 60

1. 채용 ·· 60

2.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 61

3. 복무 ·· 63

4. 교육 ·· 64

5. 보수 ·· 64

6. 예산 운영 ·· 65

제2부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Ⅰ.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 73

Ⅱ. 상담･조사･사정 ·· 76

1. 개요 ·· 76

2. 수행주체 ·· 76

3. 수행시기 ·· 77

4. 수행방법 ·· 77

Ⅲ. 보호계획 및 결정 ·· 86

1. 개요 ·· 86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86

3. 사례회의 ·· 93

4. 보호조치 결정 ·· 94

Ⅳ. 보호조치 ·· 102

1. 개요 ·· 102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제공 ·· 102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 106

Ⅴ. 종결 ·· 116

Ⅵ. 사후관리 ·· 130

1. 개요 ·· 130

2.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 ·· 131

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 132

4. 아동복지법 외 타법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 138

제3부 부록

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 141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141

2. 사례결정위원회(’21.6.30.~) ·· 145

Ⅱ.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 150

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 150

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세부 절차 ·· 151

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예시) ·· 153

Ⅲ.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소송) 안내 ·· 160

1. 지원체계 ·· 160

2. 주요내용 ·· 160

3. (참고) 법률지원 필요사례 ·· 162

Ⅳ.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 163

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개요 ·· 163

2.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세부절차 ·· 164

Ⅴ. 입양기관 현황 ·· 168

Ⅵ.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 169

Ⅶ.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 171

제1장. 위탁아동의 친권 및 후견 ·· 171

제2장.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진행 절차 ·· 174

제3장.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 180

제4부 서식

Ⅰ.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 189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93

[서식 2-1] 입양대상아동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95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 197

[서식 4] 욕구조사표 ·· 199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 210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 212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 213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14

[서식 8] 친부모 상황 점검표 ·· 215

[서식 9] 아동 상황 점검표 ·· 222

[서식 10] 아동보호동의서<신설> ·· 229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 230

[서식 12] 아동카드 ·· 235

[서식 13] 서비스 제공 계획서<신설> ·· 238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신설> ·· 240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 242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246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 247

[서식 17] 가정 복귀 점검표 ·· 248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 252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 255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 257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 259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 261

[서식 23]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 262

[서식 24] 사례회의록 ·· 264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 266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268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269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 270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275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276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278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279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280

[서식 34] 위탁부모 추천서 ·· 281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282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 283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 284

[서식 38]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 285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286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 287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288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 289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 290

[서식 43] 입양동의서 ·· 291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 292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 295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 296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 297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 300

[서식 49] 입양동의 철회서 ·· 301

[서식 5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 302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 303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 304

[서식 53]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 306

[서식 54]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 308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 309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310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 311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보호자용) ·· 314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 315

[서식 60]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 316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 319

표 목 차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25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 26

<표 3>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44

<표 4> 사정 시 고려사항 ·· 82

<표 5> 사례회의 종류 ·· 94

<표 6>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 96

<표 7>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 103

<표 8>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 111

<표 9>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 111

<표 10>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 134

<표 11>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 135

그림목차

<그림 1>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74

<그림 2>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