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최종 pdf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는 신청 및 수급자격,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월 한도액,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및 수급자격 / 1

1. 지원 대상자 ·· 3

2.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7

2-1. 신규신청 ·· 7

2-2. 신청의 조사(서류심사) ·· 11

2-3. 신청의 조사(방문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13

2-4. 신청의 조사(본인부담금 산정) ·· 23

2-5.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26

2-6.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 31

2-7. 긴급활동지원 ·· 34

3. 수급자격의 갱신 ·· 37

4.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 40

5. 이의신청 ·· 44

6. 특별지원급여 ·· 47

7. 보전급여 ·· 52

Ⅱ 활동지원급여비용 / 57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59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61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 63

4. 월 한도액 ·· 70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77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82

6-1. 활동지원기관 선택 ·· 82

6-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수립 ·· 83

6-3.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계약 체결 ·· 84

6-4.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 86

6-5. 신고 의무 ·· 89

6-6. 이용자(보호자) 교육 ·· 91

7.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92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97

1. 바우처 카드 ·· 99

2. 바우처 생성 ·· 104

3. 급여 결제 ·· 107

3-1. 전용 단말기 ·· 111

3-2. 스마트폰 결제 ·· 115

Ⅳ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19

1. 활동지원기관 ·· 121

1-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 121

1-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 131

1-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135

1-4. 활동지원기관 사업비 ·· 159

2. 활동지원인력 ·· 163

2-1.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 164

2-2. 활동지원사 ·· 171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181

Ⅴ 기관 평가 / 187

1. 활동지원기관 평가 ·· 189

2.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 192

3. 활동지원기관 평가단 ·· 194

Ⅵ 사후관리 / 195

1. 수급자 자격관리 ·· 197

1-1. 수급자격의 상실 ·· 199

1-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 200

1-3.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 203

1-4. 활동지원급여의 재산정 ·· 205

2. 지도·감독 ·· 206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209

4. 행정처분 ·· 213

4-1.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 ·· 213

4-2. 활동지원인력 ·· 218

5. 벌칙 ·· 220

6. 과태료 ·· 221

Ⅶ 예산집행 및 정산 / 223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225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229

3. 예외지급 ·· 237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 240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 243

 붙 임 ·· 245

 서 식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