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
블루문
게시일 : 2023-12-23 조회 : 15,88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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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비 10.7조원 부담 경감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주요 내용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로 간병 품질 향상.
⦁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시범사업 거쳐 단계적 제도화
⦁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
⦁ 간병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의료ㆍ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활용하여 진행.
⦁ 간병인력 교육 및 배치 기준 마련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 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 지원.
⦁ 재택의료센터 설치 확대 및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신설.
⦁ 간병인력의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도입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으로 간병인력의 노동력 경감 및 품질 향상.
퇴원 후 집에서의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 제공체계
| 구분 | 의료ㆍ간호ㆍ긴급돌봄 | 중장기 돌봄 |
|---|---|---|
| 노인 (65세 이상) | 재택의료센터 확대 | 장기요양(재가급여) |
|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및 긴급 돌봄서비스 신규 도입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
| 청ㆍ장년 (64세 이하) | 일상 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 등 대상(소득 무관) 재가 돌봄ㆍ가사, 식사ㆍ영양관리 등 지원 | |
| 가사ㆍ간병 서비스 * 65세 미만 중증ㆍ희귀질환자(소득하위 70%)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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