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PDF

장애인등록에 대한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PDF의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

1-1.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3

1-2. 장애인복지서비스(총괄표) 17

제2장 장애인등록제도 47

2-1.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49

2-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 55

2-3. 등록장애인 사후관리 81

2-4.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103

2-5.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108

2-6.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14

2-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26

[관련서식] 133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79

참고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181

참고 2.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191

참고 3.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220

참고 4.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3호) 330

참고 5. 장애정도심사 업무구분 350

참고 6.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351

참고 7.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352

참고 8.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354

참고 9. 장애등록심사 Q&A 361

제3장 통합상담 및 신청 397

3-1. 맞춤형 안내 및 상담 399

3-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403

3-3. 타기관 의뢰 409

제4장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13

4-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요 415

4-2. 종합조사 적용 서비스 및 업무처리 절차 417

참고 1. 근거 법령 420

참고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427

참고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법령 438

제5장 장애인중심사례관리지원 439

5-1.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발굴 441

5-2. 찾아가는 상담(동행상담) 444

5-3.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448

참고. 자주하는 질문(FAQ)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