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장기요양관련, 복지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모음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1-06 조회 : 48,91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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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 기초생활, 장애인 등 복직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모음입니다.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법 ( 22.06.2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22. 06. 2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22. 06. 23. )


· 노인복지법 ( 22.03.22.)

· 노인복지법 시행령 ( 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22. 04. 18. )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운영규정 ( 21.06.30.)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운영규정 ( 20. 04. 23.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22. 06. 22.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2. 06. 22. )


· 기초연금법 시행령 ( 21. 12. 31. )

· 국민연금법 시행령 ( 22. 06. 21.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22. 01. 27.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 22. 06. 22. )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 22. 06. 22. )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22. 06. 1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2. 03. 08.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22. 03. 15.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22. 01. 25.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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