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최신 ( 장애정도판정기준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1장 총론 3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4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기준 5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9
1. 지체장애 판정기준 9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20
3. 시각장애 판정기준 23
4. 청각장애 판정기준 27
5. 언어장애 판정기준 31
6. 지적장애 판정기준 34
7. 정신장애 판정기준 36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40
9. 신장장애 판정기준 42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43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50
12. 간장애 판정기준 52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55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57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59
15-1. 성인 59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62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66
1. 적용원칙 66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66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75
1. 적용 원칙 75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75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83
1. 적용 원칙 83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83
제6장 부록 89
1. 장애유형별 소견서 89
2.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안내 96
3.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 - 예시 102
4. 근력등급표 105
5. GAF 채점표 105
6.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7
7. 용어 해설 108
장애정도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8호)
장애정도심사규정 115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21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26
[별지 제1호] 장애정도결정서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