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이 3,800만원인데, 이를 4,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맞벌이 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요건 완화로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가구 수도 20만 7천 가구에서 25만 7천 가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 3천800만원 | 4천400만원 |
지원 인원 | 20만 7천명 | 25만 7천명 |
정부는 올해 이번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