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기초생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제도가 2018년도에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제도 개요

Ⅰ.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4

Ⅱ. 급여의 기본 원칙과 수급자의 의무 ····12

Ⅲ. 업무처리 과정과 절차 ·····15

제2편 주거급여 신청과 선정 기준

Ⅰ. 주거급여의 신청 ····33

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과 방법 ······52

제3편 주택조사

Ⅰ. 주택조사의 개요 ····60

Ⅱ. 주택조사의 유형 ·······64

Ⅲ. 주택조사의 방법과 절차 ·····73

Ⅳ. 조사결과의 통보 ·······85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

Ⅰ.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93

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과 방법 ···162

Ⅲ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기준과 방법 ·······183

제5편 주거급여의 관리

Ⅰ. 주거급여의 중지와 재개 ···221

Ⅱ.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 정산과 이력관리 ·······225

Ⅲ. 보장 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 ···229

Ⅳ.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234

제6편 취약계층 주거지원 안내

Ⅰ.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239

Ⅱ.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 ···255

제7편 관련서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공통 서식 ···260

Ⅱ. 주거급여 서식 ······298

제8편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