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블루문
게시일 : 2021-05-16 조회 : 17,033 댓글 : 1
2021년 기초연금사업안내.pdf게시일 : 2021-05-16 조회 : 17,03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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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인 기초연금에 대한 사업 안내 PDF 자료입니다.
1. 제도
Ⅰ. 개요 ····3
Ⅱ. 업무흐름도 ·····10
2. 신청
Ⅰ. 신청권자 ·····17
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1
Ⅲ. 신청 구비서류 ·····23
Ⅳ. 신청 시 안내사항 ··27
Ⅴ. 접수 ··33
3.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39
Ⅱ. 조사의 개요 ··48
Ⅲ. 조사가구 유형 확정 ···57
Ⅳ. 소득조사 ··60
Ⅴ. 재산조사 ··73
Ⅵ. 수급가구 유형 확정 ···104
4. 기초연금액 결정
Ⅰ. 개요 ··109
Ⅱ. 기초연금액의 산정 ···112
Ⅲ. 기초연금액의 감액 ···119
Ⅳ.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27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143
Ⅱ. 기초연금의 지급 ··145
Ⅲ. 미지급 기초연금 ··149
Ⅳ. 수급권의 보호 ···152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157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
Ⅲ. 행정심판 ··162
7.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사후관리 ··167
Ⅱ.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69
Ⅲ.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72
Ⅳ.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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