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설립 지정 심사기준표

양평군 지정 심사 기준표입니다.

심사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지정 허가가 나올려면 8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지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 기준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공익성 및 윤리성

(50점)

(복지용구 5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건강보험공단 조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지정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 급여제공제한 등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ex. 자격증, 관련 업종 근무경력 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복지용구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복지용구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복지용구 제외)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기타 심사항목

(10점)

(복지용구 5점)

심사자료 : 추가 제출자료 등

□ 시설장의 이용자 댁내 방문계획 적정성(복지용구 제외)

□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례회의 개최 및 계획여부(복지용구 제외)

□ 사회복지사 배치여부(복지용구 제외)

□ 세정 및 소독공간의 자체보유 여부(복지용구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