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 장기요양기본계획 요약 )

1. 집에서 적절한 돌봄 받는 재가 서비스 강화

1) 충분한 재가 급여 지원

2)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 상향

3)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확대

4) 수시방문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5) 의료-요양 연계한 재택 의료 강화

6) 방문 간호 지원 확대

7) 수급자 가족 상담 및 휴식 지원 강화

2. 맞춤형  서비스 체계

1) 예방·사례관리 강화

2) 수급자 중심으로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3) 등급 체계 개선

4)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5) 신노년층 노년 진입 대비 재가급여 보강

6) 복지용구 관리체계 개선

3.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수급을 관리하고 서비스 질 강화

2) 요양시설 부족 지역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3) 집같은 요양시설 유니트케어 도입

( 2024년부터 도입 예정 )

4) 요양시설 내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강화

5)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

6) 장기요양기관 진입, 평가, 퇴출 관리 강화

7) 서비스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8) 신규 기관 품질관리 강화

9) 우수 기관 인센티브 및 부실기관 관리 강도 강화

10) 회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11) 위기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2) 노인요양시설 투명성 강화 ( CCTV 설치 의무화 등 )

1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14)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15)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강화

4.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 가능한 제도

1)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효율화

2)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3) 장기요앙기관의 부정행위 방지 등 투명 운영

4)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관리 방식 변경

5) 장기요양위원회 운영방식 개편

6)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 체계 운영

7)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돌봄 기술 개발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파일을 읽어 보세요.

초고령화 사회, 5년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