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시행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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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1-15 조회 : 10,453 댓글 : 0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_230109.hwp업데이트 : 2023-01-15 조회 : 10,453 댓글 : 0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_23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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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시행되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전문입니다.
○ 주요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제4조제3항]
- 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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