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저소득층은 법률적인 지식이 취약한 계층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신청, 임대차분쟁, 민/가사, 형사 등에 대한 법률적 고민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 무료로 소송 대리 등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니 최신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또한 아래와 같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등 채불 피해 근로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소상공인 ( 매출액 2억원 이하 )

-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임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선원

소송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는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를 실비로 내야 합니다.

단, 농·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 보수 등 무료로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무료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방문상담, 화상상담,사이버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2 ( 해외 : 82-54-132 )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

참고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서민 무료 법률 지원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