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장기요양관련, 복지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모음

블루문
업데이트 : 2025-03-13 조회 : 106,188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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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 기초생활, 장애인 등 복직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모음입니다.


장기요양


· 노인장기요양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운영규정 ( 21.06.30.)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운영규정 ( 20. 04. 23.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포코 2025-03-12
감사합니다


2025년 사회복지 관련 사업안내 전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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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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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발표 ( 배포 요약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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