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기관장, 교수요원(전임, 외래) 배치 규정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직원 배치 규정입니다.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교수요원 자격기준 중 ④항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C등급 이하” 또는 “5년 재직경력 중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을 교수요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

겸임 규정

교육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은 겸직이 불가하나 아래 같은 경우 겸직이 허용된다.

①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기관

② 동일 건물 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같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③ 지자체에서 지정･위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 

전임교수요원은 타 직업 겸직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아래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현직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이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와 출강시간표를 함께 관리하여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국･공립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 전임

교수요원에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다만, 해당기관의 주 사무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동일대지(필지)내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

전임의무 위반 관련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 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근무 외 시간(주말 등)을 이용한 타기관 출강 등은 가능

[붙임 4]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출처 : 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