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PDF

목차 

Ⅰ. 개요 1

   1. 사업목적 1

   2. 근거법령 1

   3. 사업내용 1

   4. 사업 지침 적용 기준 3

   5. 기관별 사업추진 체계도 5

   6. 기관별 담당업무 6

 Ⅱ. 선정기준 8

   1. 개요 8

   2. 지원대상자 8

    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8

    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8

    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0

   3. 의료비 지원기준 12

    가. 질환기준 12

    나. 소득 및 재산 기준 12

    다. 의료비 부담 수준 26

    라. 지원수준 42

   4. 개별심사 43

    가. 개요 43

나. 업무흐름도 45

    다. 개별심사 유형 및 방식 46

   5. 지원범위 59

    가. 개요 59

    나. 지원범주 59

    다. 지원제한사유 등 61

    라. 지원 및 지원제외 항목 65

   6. 기타 유의사항 69

 Ⅲ. 지급신청, 청구 및 지급 70

   1. 개요 70

   2. 지급신청 72

    가. 개요 72

    나. 지급신청할 수 있는 사람 72

    다. 지급신청 장소 73

    라. 지급신청 기한 73

    마. 지급신청 방법 73

    바. 상담 및 신청협조 75

    사. 지급신청 구비서류 75

    아. 지급신청 종결대상 83

   3. 지급신청과 지원금액 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84

    가. 개요 84

    나. 신청절차 및 방법  85

    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충족 여부 안내  86

    라. 지원금액 청구 86

   4.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88

    가. 대상자별 지급결정(지원심사)  88

    나. 지급결정 통보 89

   5. 지급의뢰 90

    가. 지급의뢰 대상  90

   6. 지원금 지급 90

    가. 지급절차 90

    나. 지급 90

 Ⅳ. 사전‧사후관리 91

   1. 개요 91

   2. 재난적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전 사전점검 91

    가. 점검 방식 91

    나. 점검 항목 91

   3. 지급 완료 후 사후점검 92

    가. 점검 방식 92

    나. 점검 항목 92

 Ⅵ. 이의신청 94

   1. 개요 94

   2.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방법 94

   3. 이의신청 처리절차 94

   4.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등의 효력 97

   5. 구제절차 안내 97

 Ⅶ. 위원회 운영 98

   1.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98

   2. 지역별 실무위원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