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한 3가지 경우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6-13 조회 : 1,10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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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분이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전환됩니다. 장기요양등급으로 넘어가면서 급여량이 감소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량이 줄어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급여량 일부 지원


2.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한 경우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3.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은 경우

65세가 넘었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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