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생활 부담 경감 대책 발표 ( 영화 500원, 여권 3,000원 경감 등 )

이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영화 티켓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폐지하여 연간 약 294억 원의 경감 효과 예상.

⦁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현재 3.7%인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

⦁ 출국납부금 인하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여권 발급 기여금 조정

복수여권 기여금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 인하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

⦁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 인하

부과금을 30%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

⦁ 기업 부담금 구조조정

경제활동 위축 부담금 11개 폐지 또는 감면.

⦁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한시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확대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비농업진흥지역의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

껌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도로 손괴자에 실효성 낮은 부담금 폐지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13개 부담금 전면 폐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합니다.